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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영화 〈소원〉을 통해 본 아동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회복적 사법
 용인춘추  | 2013·11·05 03:06 | HIT : 2,700 | VOTE : 364

최근 개봉되고 있는 소원은 일명 나영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아동성폭행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룸으로써 9세 소녀 소원이와 그 가족이 상처를 입고 이후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에 중점을 둔 영화이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여론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회 내에서 안전과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다.

 

성범죄특별법과 중형주의

우리사회에서 급증하는 강력범죄 중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흉폭한 성폭력 범죄는 다양한 형사제재의 도입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성폭력범죄는 2007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전자감독, 2009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범죄자 신상공개의 강화, 2010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한 화학적 거세 등의 제재들을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에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형법개정을 통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30년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음주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책임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일명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개정안을 통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가중되었으며, 2012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었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하였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이 끝없이 고조되면서 사회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 수단으로 각종 성범죄특별법의 도입을 초래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엄벌주의내지 중형주의를 관철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제도하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형벌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최대 45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면서 신상을 공개하게 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피해자 돌아보기

일련의 성범죄관련 제재를 명확하게 적용할지라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으며, 또한 모든 범죄자가 남김없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범인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범죄로 인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잃어버린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범인처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법과 제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범죄로 인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이다. 따라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회복적·치료적 사법으로의 전환

영화는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나 분노의 표출보다는 피해아동과 가족이 받은 상처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피해자 가족과 주위 이웃이 사건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희망을 찾아 나서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는 우리에게 범죄 개념의 변화를 읽어내도록 이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과 치유로 대변되는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이 바로 회복적치료적 사법이다. 종래의 응보적 사법과는 달리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 집중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형사정책을 이행한다. 이와 같이 회복적치료적 사법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우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관심소홀로 귀결되는 정책적 수단들을 중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성폭력 범죄의 여성피해자, 특히 그 가운데 아동청소년 피해자라는 취약 피해자의 보호 및 권리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은 아직 미미하다. 최근 일각에서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술치료나,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과의 소통가능한 진술확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형사실무나 피해자의 현실생활 속에서 손상을 입고, 상처를 받아 고통속에 방치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차원, 의료적 차원, 심리적 차원, 치료적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